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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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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안내
내용 임대인이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 청 인 : 주거용·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분
- 열람내용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미납지방세 등
- 신청방법 :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임차할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 (※ 임대인·신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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