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이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제도
| 제도명 | 내용 |
|---|---|
| 가산금 징수 |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가산 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계산식=지방세액+가산금(본세의3%)+중가산금(본세×0.0075×경과월수) |
| 재산압류등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 관허사업의 제한 | 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 공공기록 정보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며, 대출·카드사용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내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