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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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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 다만, 3.29.(일) 이후라도 4.30.(목)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답변
    ○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이상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질문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자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모와 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동일 가구로 구성)

    < 예시 >
    ○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①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지역가입자인 부모와 합산)’ 발급된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② 부모 중 1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③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 발급 없이 별도의 1인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부모와 별도 가구(1인가구)
  • 질문 주소가 다른 자녀(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답변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미혼인 남자 만 30세, 미혼인 여자 만 28세 미만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 질문 지난 4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 3. 29.(일)로 합니다.
    ○ 다만, 3. 29.(일) 이후라도 4. 30.(목)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답변
    ○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질문 아버지(A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아버지, 어머니, 본인 모두 각각의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 주소지를 달리하는 아버지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본인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질문 지난 4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지난 4월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답변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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