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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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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답변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답변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예외1) 외국인·재외국민이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②‘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예외2)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 질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본인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 질문 지난 4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29.(일)부터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탈북민으로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원칙
  • 질문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20.3.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시 3인가구
    -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가 4.30.까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중인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질문 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한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였습니다.
    - 이 때 ‘동거인’이란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관계코드 99)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 이혼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됩니다.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증빙서류
    - 이혼소송 중 : 이혼소송 서류
    - 사실상 이혼 :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상황 확인서」
  • 질문 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답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양부모, 양자, 친양자 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하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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