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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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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질문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질문 3.29.(일)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3.29.(일) 이후의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및 타 주소지로의 가족 구성원 전출입은 반영되지 않으며, 3.29.(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선불카드의 경우)
    ○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질문 세대주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다른 세대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 세대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실종되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등
  • 질문 세대주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세대주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 증빙서류
  • 질문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입양 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 질문 세대주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에 따라 다른 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남은 세대원들이 지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적용에 따라 ‘가구’의 세대주가 처음부터 없거나 여러 명이 된 경우, ‘가구주(개념상)’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할 필요 없이 가구주가 곧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주 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가구주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④지역가입자 세대원 ⑤연령 순
    (예시) 세대주가 없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 신청세대주가 2명인 가구의 세대주 2명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연장자인 직장가입자 신청
  • 질문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주소지를 달리하며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재는 가구 구성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가구로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①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②두 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 가지 유형 가능
  • 질문 이혼한 부부의 법적 가족관계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법적 가족관계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부양상황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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