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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7.26.~8.8.)
부서명 식품안전과
내용 1. 항상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처분 강화)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7.8.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1차 위반 시 과태료 및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운영제한시간 위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7.7)에 따라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심각한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규정이 강화되어 집합제한 조치(운영제한시간)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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