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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내용 □ 수수료 면제 기간: 3. 9(월) ~ 3월말
※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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